[에너지 변천사] 2022.11.17의 유가, LNG, 신재생, 전력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카테고리별로 100자 이내로 그날의 일을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BY 공부하는 웅이.

1. 전력 관련 내용

민간발전사 자금경색 우려

 

한전의 도매전력가격 상한제가 제2의 레고랜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스템제한가격(SMP) 상한제는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을 차단해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국내 전력시장에서 발전량의 3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민간 발전회사가 연료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

- 분배 개선 ? 재산권 부정?

전 세계 30여개 언론사가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뜻밖의 세금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사설을 냈다. 언론은 '인류가 화석연료 중독을 끊어야 한다'며 세금을 취약한 국가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후스(António Guterhus)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익이 치솟은 화석연료 회사들에게 횡재수를 요구했다.

 

“인류는 화석연료에 대한 중독을 끊어내야 한다”며 횡재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취약국가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횡재세는 물가가 급상승했을때 반사 이익을 누리는 에너지 업체들로부터 초과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전 세계 8분의 1에 불과한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라며 이어서 “이들 국가가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 : COP27 세계 정상 회담 개막식에서의 안토니오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 모습 (유엔 기후변화협약 UNFCCC 사무국 공식 유튜브 채널)

2. 에너지 관련 내용

이번 겨울에 에너지 대란오는 것일까? 

최대한 원전 및 석탄을 이용하여 발전 예상

올 겨울 예비전력 전망은 지난해 여름보다 안정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는 무역적자 확대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악화로 확산되고 있다. 전력 유관기관들은 겨울철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3. 신재생 관련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은 하락하지만, 한국은 오른다?

 정부가 최근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와 수요를 동시에 낮추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 비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신규 발전설비 중 가장 저렴한 발전원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태양광 균등화 발전 단가 LCOE도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LCOE)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1/5)’ 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3MW) 태양광 발전단가는 2030년 1kWh당 94.2원으로, 2020년 136.1원 대비 31%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REC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데는 정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을 지난해 9%에서 12.5%로 높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고려하면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RE100을 주관하는 국제기관들도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률 1.9대 1

2022년, 처음 실시하는 풍력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에 총 설비용량 374.4MW의 발전소가 낙찰됐다.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한 물량은 총 712MW로 경쟁률은 1.9대 1이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6일 올해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풍력 발전사업자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거래소에 전력을 발전공기업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는 제도다. 풍력 RPS 고정가격계약 평균 낙찰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기아 자동차, 르노자동차, 쌍용차 역대급 위기는 바로 '온실가스'?

- 온실가스 배출 초과 관련하여, 배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며 수백~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자료 : 환경부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량이 그 연도의 기준(2020년 125.2g/km)보다 적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넘을 경우 g/km당 5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초과분은 기아가 284만g/km, 르노코리아가 166만g/km, 쌍용차가 107만g/km, 스텔란티스코리아가 8만g/km다. 첫 번째는 앞으로 2년간 친환경차 판매를 늘려 올해 모자란 수치를 만회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넘친 온실가스 배출량을 3년 안에 만회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현대차와 한국GM, 메르세데스-벤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도 2020년 기준보다 높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초과 달성한 실적으로 과징금을 피했다. 두 번째는 다른 회사로부터 남는 배출량을 구매하는 방법이다. 규정에 따르면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한 회사는 초과분을 최대 3년(2021년 초과분부터는 최대 5년)간 거래할 수 있다.

 

청정 수소 인증제를 통한 수소 산업 육성 시작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경제 성장단계에서 ‘청정수소인증제’가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 봤다. 조 교수는 “수소경제 초기에 수소발전시장을 대폭 확대해 수소시장의 양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수소의 안정적인 소비처이자 수소산업 육성과 모빌리티 보급확산의 기반이 될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홍종 교수는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할 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소발전을 통한 대규모 수소 수요’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규모 연료전지 보급을 통해 연료전지의 생산‧설비단가 하락 및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연료전지 기술경쟁력을 활용한 국내 수소버스‧트럭 등 상용차 중심으로 모빌리티 보급이 확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 현대자동차 수소전용차량 넥쏘